법을 안지켜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의 요지인가요? 이제 누가 법을 지키나요?

Question

한덕수 총리 탄핵 판결에서 헌밥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처벌(탄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제 누가 법을 지키나요?

Answer 1

요즘 참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긴합니다;;;

정작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은 법을 어기고 우습게 알고

국민들은 법을 지키고 있는 해과한 상황이 이어지고있네요

Answer 2

헌번 재판소를 죄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는데 이게 탄핵을 당할만큼 잘못 한건가 그 정도까진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위헌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잘못을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닙니다.

한 총리가 당시에 대통령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이 됐냐를 고려해서 만온 판결로 보입니다.

Answer 3

한덕수라는 사람은 역대정권에 요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니 엄청난 인맥과 돈이 있겠죠 배우자도 부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김앤장법률자문인가 고문까지 했다니 천룡인이죠

Answer 4

힘없고 빽없는 일반 시민들은

조그마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고 있는 데 답답하네요.

유빽무죄ㆍ무빽유죄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는 동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5

글쎄요~?? 돈있고 정치하는사람은 처벌 대상이 않되고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한데 처벌하는 법인것같네요~~법은 모든사람들이 지켜야되지않나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