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티켓 암표 거래 경우에 따라서 불법이기도하고 불법이 아니기도 하나요?

Question

프로야구 암표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현재 프로야구 티켓을 1인 최대 6매 구매로 알고 있고 암표는 불법이라 적발 시 경찰조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격을 높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떤곳은 불법이고 어떤곳은 불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티켓베이나 당근거래는 가격을 많이 높여 거래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1만원 티켓을 5만원에 판매하는 것도 봤는데 혹여나 이곳에서 거래하다 문제될까봐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있으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프로야구 티켓을 정가에 되파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웃돈을 받고 팔면 불법인데요,

그게 온라인에서 팔면 경범죄로 처벌이 어렵고요,

업무방해나부당이득,사기등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고 폭리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해요,

1만원짜리를 5만원에 팔아서 4만원의 이득을 취해다고 해서요,형사처벌이 쉽지 않아요,해서 경찰이 손을 놓고 있어요,

대량으로 폭리를 취해야 경찰이 나서요.

현장에서 팔면 일단 경범죄로 처벌받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구매자는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