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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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치주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법의 규정에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민주주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가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경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의 형태는 18서기 야경국가론에서는 밤에 도둑이나 잡아라라는 소극적 국가로 국가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국가로 밤낮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법치국가로 발전하여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19세기에는 민주국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복지국가론으로 국가가 보다더 간섭을 해서 부의 균형분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론으로 바뀝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체제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 발전해 온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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