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거주 불명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전에 살던 원룸에서 이사를 했는데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주불명 처리된다고
옮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못 옮기고 거주불명 처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보험 등 말고 혹시 나중에 공무원이나 취업할때
불이익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주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임용이나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소집통지나 예비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병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