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질문드려요 ㅎㅎㅎㅎ

Question

1.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담보로 대출A건에 관해 B대출을 하면서 대환대출A건을 상환했는데 서울보증 채무잔액증명서를 발급했을시 A,B건이 미확정채권으로 남아있으면 관련기관에 전화해서 A건은 상환했으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2. 한달후 취업예정이며 현재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조기신청으로 월 300만 넘게 받고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한경우 신청시에 현재 받는 실업급여+연금을 소득으로 넣고, 취업후에 받는 실 급여로 다시 수정신고하면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은 반복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일단 제외하고, 취업후에 실급여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