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의 장단점은 뭘까요?
간혹 채무 과다나 부동산의 압류에 대하여 법률관련 사무소나 금융기관에서 대위변제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던데,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채무자 입장에서 향후에 문제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위변제는 변제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대위), 와 변제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로 변제하는 (임의대위)가 있습니다.
이때 대위변제의 성격, 변제자가 누구인지, 일부변제인지 전부변제인지에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질문하신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은 채무변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단점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대위변제를 해주지 않는 바, 이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위변제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체를 청구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대위 변제는 강제집행으로 경매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여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 시킬 수 있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채무 관련 책임은 여전히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변제 등의 부담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