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검찰에서 연락이왔는데 거짓말탐지기 받을꺼냐고 물머보면서 동의하라고 하는데 동의안하면 안되나요? 원래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채택이 안되지않나요? 혹시 동의하지않으면 그걸로인해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원치 않으면 이를 거부할수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임의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관련 사실 등의 인정이 된다는가 하는 불이익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조 자료일 뿐, 법적 증거 능력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로 부동의해도 무방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채택이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강제로 할수는 없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 증거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갈릴경우, 어느한쪽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 참고용이나 당사자에 대한 압박 용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신뢰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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