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수 없을까요 ??
사건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이면 증거로 인정 받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일관되게 나올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왜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무조건 담보할 수는 없으며, 기계적인 방법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입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