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수 없을까요 ??

Question

사건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이면 증거로 인정 받아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일관되게 나올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왜일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무조건 담보할 수는 없으며, 기계적인 방법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입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