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올리면 국가세수가 늘어날텐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Question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세율보다 법인세율을 올리는게 세수확보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늘 정부는 법인세율의 인상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 더 많은 자본과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점진적으로 세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저렴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낮은 법인세율은 좋은 조건을 찾아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개인소득은 물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23년 귀속의 경우 9%, 19%, 21%, 24%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법인의 투자가 줄게 되고, 고용 창출을 줄어들게 됨에 따라

법인세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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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 세수는 증가하나, 내국법인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는 경우 국가 세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각 법인이 일자리 등을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법인세가 낮은 해외 다른 국가에 설립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세수 보다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