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 이상적으로 보면 가능할 거 같은데 현실은 쉽지 않아보여서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 시장과 글로벌 소비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보여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능 이익이 증가하여 고용과 투자촉진이 활성화될수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 경제를 좋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자원을 투자로 이끄는 것은별개 이야기 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하안하면 투자로 이어질 확률은 더 낮아지기에 법인세 인하카드를 꺼내고용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합니다.감사합니다.

김병섭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복잡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투자에 사용할 유인이 충분할 때2. 투자처가 존재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3. 법인세 인하 폭이 충분히 클 때4. 투자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경기 상승, 정책 지원 등)이 조성되었을 때반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배당이나 내부 유보에 사용할 경우2. 투자처가 마땅치 않거나,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3. 법인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때4. 경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규제 환경이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을 때한국의 경우, 과거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투자처 부족, 기업들의 투자 유인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하 대상과 폭, 투자 유인 방안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인세를 낮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여력이조금이나마 생기기에 이에 따른 투자 등이 더 생겨날 가능성은높다고 보여집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투자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흔히들 법인세등을 낮춰주면 그 차액이 투자로 이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어져서서민들이 결국 혜택을 볼것이라는 이론이 낙수효과인데낙수효과는 이미 틀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그렇기에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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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