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낳을 수 있나요? 이상적으로 보면 가능할 거 같은데 현실은 쉽지 않아보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을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 시장과 글로벌 소비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보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능 이익이 증가하여 고용과 투자촉진이 활성화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 경제를 좋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자원을 투자로 이끄는 것은

  별개 이야기 입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하안하면 투자로 이어질 확률은 더 낮아지기에 법인세 인하카드를 꺼내

  고용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복잡한 경제적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투자에 사용할 유인이 충분할 때

2. 투자처가 존재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

3. 법인세 인하 폭이 충분히 클 때

4. 투자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경기 상승, 정책 지원 등)이 조성되었을 때

반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1. 기업들이 증가한 세후 이익을 배당이나 내부 유보에 사용할 경우

2. 투자처가 마땅치 않거나,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3. 법인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때

4. 경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규제 환경이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을 때

한국의 경우, 과거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투자처 부족, 기업들의 투자 유인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하 대상과 폭, 투자 유인 방안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별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자본을 더 많이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낮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여력이

조금이나마 생기기에 이에 따른 투자 등이 더 생겨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투자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법인세등을 낮춰주면 그 차액이 투자로 이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어져서

서민들이 결국 혜택을 볼것이라는 이론이 낙수효과인데

낙수효과는 이미 틀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기업별 투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