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Question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민국 방위비 부담금이 회담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nswer 1

미국이 주둔시키고 있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5년간의 SMA에 따르면, 한국의 부담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1.52조 원, 즉 미화 약 11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연간 약 1.52조 원(약 11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8.3%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 금액은 물가 연동 방식으로 조정되며, 정부는 더 이상의 증액 요구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은 2024년 13,463억원입니다.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23년 : 12,896억원

2022년 : 12,472억원

2021년 : 11,833억원

2020년 : 10,389억원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약 1조 4900억원 수준입니다. 26년부터는 약 1조 5200억정도으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8% 정도 증액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상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