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을 외부에 표시하고 다니는 차가 사고가 나면 붙이고 다니지않았을때에 비해서 사고시에 과실비율 산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악한앵무새212입니다. 사고시에 책임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다만 초보운전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서로 예방하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초보운전 딱지가 있는 실제 초보라고 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아무리 초보 딱지가 있어도 본인 책임은 모두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다만 초보딱지를 부착해 놓으면 양보를 해주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운전이 수월해 지지만 반대로 초보딱지 운전자를 놀리듯이 운전하고 양보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법적보호도 받을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시에는 오로지 과실비율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