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부 현 상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여대야소 현상으로 인해 법 입법 독주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필러버스터를 사용하여도 멈출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법 입법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입법부는 여당 야당 140석씩 가져가고 제3지대가 20석씩 가져가서 서로 눈치싸움하고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입법부 현 상태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의석수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전부 묵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지금도 과거도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인지. 즉, 우리 국민을 위한 부분의 일조가 되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리달쏭 합니다.

    과연 이 법체계의 구축이 본인들의 유리함 보다는 국민의 형편성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싸움은 형세로 보일 뿐 입니다.

  • 행정부까지 진보적인 정당에서 선거에 승리하여 거부권없이 일사천리로 진보적인 법률이 처리될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진보적인 입법인지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법률인지...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의 법률인지 반드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의 절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동의기구 혹은 어떤형태로의 민주적 합의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2단계입니다...)

    방망이 뚝딱 과반수 표결로 법이 무조건 양산되어 나라가 소수의 일부 인원들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