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 앱 결제 환불 관련 문제

Question

1. 앱 개발자 입장 : 우리 환불 정책에 이미 결제된 것은 환불해 주지 않으므로 못 해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했을 경우 구글에 문의하고 우리 앱 사이트에서 구매 했으면 그 이메일로 문의 줘야 함.

2. 구글 입장 : 미국과 한국 모두 구글 당사에서 처리해줄 방법은 없으니 개발자에 직접 문의해야 함.

3. 미성년자 결제의 경우 부모님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 가능한 거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카드로 부모님 동의 없이 '정기 결제 취소'를 까먹고 못했습니다.

환불 받을 방법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구글과 약관 상의 취소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보시고 그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관련 청구를 대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