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내 동의없이 빠져나가며 환불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휴대폰 소액결제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 승인이 떨어지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하면 승인인데 비밀번호 입력한적이 없는데 결제가 되면 환불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미성년이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했으면 부모동의 없이 결제가 된 상태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계약 체결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환불 정책에도 그러한 점이 명시되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비밀 번호 등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정 조치나 환불 조치를 구글 측에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환불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 결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취소 후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