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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꾀꼬리43
현명한꾀꼬리4323.08.22

미국은 왜 총기규제에 소극적인가요?

미국에서는 매번 크고작은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규제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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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권리장전 제 2조의 내용이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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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수정헌법 2조에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기본적 권리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립전쟁, 남북전쟁, 세계1차 2차 대전 모두 각 지역의 민병대가 활약하며 총기를 자유와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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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존중하는 미국인들은 1787년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도 따르는데 수정헌법 2조 에는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상 제반권이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는데,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번째 항목에 오른 것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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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바로 전미총기협회 (NRA)떄문 입니다. 이조직은 1871년 "소총 사격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단체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는데 로비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에게 돈도 많이 후원해주고 있어서 대통령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단체 이라고 합니다. 결국 총기 사건이 날때 마다 총기 소유 반대 시위를 하다가도 흐지 부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단체의 로비 활동 때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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