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낙태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낙태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배우자와 본인만 동의하면 낙태가 가능한건가요? 저출산 때문에 낙태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269조로 인해 낙태가 불법입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강간, 근친강간, 중절술에 대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임신 등의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됩니다.

낙태죄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24주(출산 예정일로부터 24주) 미만인 경우: 임신 24주 미만의 경우, 여성의 건강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 중절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경우 낙태가 허용됩니다.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의 이상 또는 여성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심한 정신적·사회적 사정 등의 이유로 중절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낙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