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빌라에서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데 경찰에 담배꽁초 DNA조사로 신고가 될까요?

Question

몇년동안 저희집 옥상 과 1층에 상습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려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10208

'앞 집 지붕이 재떨이'? 꽁초 상습투기 40대 입건
출처 : SBS 뉴스

2008년에 이웃집 빌라에서 담배꽁초 무단으로 투기를 해서 신고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 바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사건 당시에도 수사 의뢰를 했더니 담배 DNA를 분석해서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건으로 DNA 조사가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하신 사항은 실화가 발생하여 DNA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꽁초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DNA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대해서 관련 사안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도의 사건인 점,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로 DNA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 등이나 기타 법적 조치의 실익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