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빌라에서 자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데 이거 DNA검사로 신고하는방법 없을까요?

Question

일반 주택에 살고있고 거주하는 사람 전부 비흡연자인데 옆 빌라에서 계속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데 투기하는 어디서 투기를 하는지 를 모르겠으나 저희집 옥상에 꽁초가 떨어져있는것으로 봐서는 옆 빌라옥상이나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 말고는 의심할여지가 없습니다. 현장을 잡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매번 피우지도 않는 담배꽁초로 이사오고 몇년동안 피해를 보며 처리하고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 나 실시간 현장 감시가 불가능한상황입니다.)

DNA 검사같은거는 뉴스검색을 해보니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DNA검사를 진행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 사정만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도 일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위의 정황만으로 어떠한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를 위한 민원 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DNA검사 등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