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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면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등 어려운 용어가 쏟아지지만,사실 '보유세'라는 하나의 큰 틀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유세란? (재산세 vs 종부세)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집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7월, 9월 반반씩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싼 집을 가진 분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2월 납부)-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다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부동산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매도자라면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올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라면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하루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향방이 갈립니다.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 일정을 체크하세요!..공시가격,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2026년 공시가격 이슈)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실거래가보다는 낮지만(현재 시세의 약 69%),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수치죠.​.· 서울 평균 18.67% 상승전국 평균(9.1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강남(26%), 성동(29%) 등 한강변 지역은 상승 폭이 어마어마합니다.반면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죠​.· 종부세 대상 급증공시가격 12억을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나는 아니겠지' 했던 1주택자분들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내 재산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복잡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①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특례 43~45%)​·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주택은 60% 적용(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 적용)​.② 2단계 세율 적용 (일반 vs 1주택 특례)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단,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 저렴).③ 3단계 부가세 더하기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최종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 초과~6억 이하 110% / 6억 초과 130%)..내 종부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① 1단계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 / 다주택자 9억​.② 2단계 세율 적용시키기 (주택 수에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 0.5~2.7%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1.3% / 94억 이하 2.0% / 94억 초과 2.7%· 3주택 이상 : 0.5~5.0%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2.0% / 94억 이하 4.0% / 94억 초과 5.0%​.③ 3단계 공제 반영하기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④ 4단계 최종 납부액 계산최종 종부세 = 산출 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세액공제(고령/장기)​**재산세 이중과세 방지 :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줍니다...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하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세금 부담은 냉정한 '금융 계획'이 필요한 현실의 영역이죠.​.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서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1주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우리 집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하반기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혹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대출 한도나 추가 자금 계획에 변화가 생겨 고민이신가요?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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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6월 1일 기억하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정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남성 하부요로증상 (LUTS) 완전 정복 가이드아하(Aha)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남성의 주요 배뇨 장애 중 하나인 [하부요로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립선을 비롯한 하부요로계 문제를 앓고 있으시며, 많은 질문이 있기에 생활요법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잉크를 통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1. LUTS란 무엇인가요?LUTS(Lower Urinary Tract Symptoms, 하부요로증상)는 방광·전립선·요도 등 하부 요로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뇨 관련 증상을 통칭합니다. 남성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양성전립선비대증(BP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이지만, 과민성방광, 요도협착, 신경인성방광 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저장 증상(Storage symptoms)은 방광이 소변을 모으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빈뇨(낮 동안 8회 이상 소변), 야간뇨(밤에 1회 이상 깨서 소변), 절박뇨(참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요의), 절박성 요실금 등이 해당합니다.배뇨 증상(Voiding symptoms)은 소변을 보는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연뇨, 소변 줄기가 끊겼다 나왔다 하는 간헐뇨, 배에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복압배뇨 등이 포함됩니다.배뇨 후 증상(Post-micturition symptoms)으로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배뇨 후 점적,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느낌(잔뇨감) 등이 있습니다.1. 생활요법 (행동 치료)증상이 경미하거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기본 치료입니다. 생활요법만으로도 상당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EAU(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유럽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LUTS의 1차 치료로 권고합니다.수분 섭취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과도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카페인과 알코올 제한도 필요합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빈뇨와 절박뇨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방광 자극 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방광 훈련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골반저 근육 수축(케겔 운동)을 이용해 요의를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뇨 간격을 서서히 늘려가면 방광 용적이 기능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이중 배뇨법(Double voiding)은 소변을 다 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뇨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약물적 치료생활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증상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약물을 선택합니다. 단일 약물 또는 복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속 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면 비뇨의학과 주치의가 해당 환자의 방광 배출 기능과 전립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근거 있는 약물 선택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 알파차단제 (Alpha-1 blockers)대표 약물: 탐스로신(tamsulosin), 실로도신(silodosin), 알푸조신(alfuzosin), 독사조신(doxazosin)전립선과 방광경부의 민무늬근(평활근)에는 알파-1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수축하여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알파차단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과 방광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보다 잘 나오게 합니다. 효과 발현이 빠르고(수일에서 1주 이내), 전립선 크기와 무관하게 효과적이므로 배뇨 증상이 주된 환자에게 1차 선택약입니다.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사정 장애(특히 실로도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lpha Reductase Inhibitors, 5-ARI)대표 약물: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5알파-환원효소에 의해 변환된 더 강력한 형태인 DHT(Dihydrotestosterone)의 자극을 받아 성장합니다. 5-ARI는 이 효소를 억제하여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기전입니다. 전립선 용적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약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충분히 큰 환자(초음파 용적 30mL 이상 또는 PSA 1.4 ng/mL 이상)에게 특히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급성 요폐색(소변이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과 수술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복용 후 약 50% 감소하므로, 전립선암 추적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여성형 유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어 복용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다.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Antimuscarinics)대표 약물: 솔리페나신(solifenacin), 톨테로딘(tolterodine), 페소테로딘(fesoterodine), 트로스피움(trospium)방광 배뇨근(방광벽 근육)은 무스카린 수용체의 자극으로 수축합니다. 과민성방광이나 저장 증상이 주된 경우(빈뇨, 야간뇨, 절박뇨) 이 수용체를 차단하여 방광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용적을 늘립니다.주의할 점은, 잔뇨가 많거나 방광 수축력이 이미 저하된 환자에서는 급성 요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 변비, 시력 흐림, 인지 기능 저하(특히 노인) 등이 있습니다.라. 베타-3 수용체 작용제 (Beta-3 Agonist)대표 약물: 미라베그론(mirabegron), 비베그론(vibegron)방광 배뇨근의 베타-3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무스카린 길항제와 유사한 적응증이지만, 구강 건조나 변비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나 항콜린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혈압 상승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마. 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 억제제 (PDE5 inhibitor)대표 약물: 타다라필(tadalafil) 5mg 매일 복용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PDE5 억제제가 전립선과 방광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LUTS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이 동반된 LUTS 환자에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바. 복합 요법알파차단제 + 5-ARI 병합 요법(MTOPS, CombAT 연구 등에서 입증)은 전립선이 크고 증상도 심한 환자에서 단독 요법보다 질병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알파차단제 + 무스카린 길항제(또는 베타-3 작용제) 병합은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이 모두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수술적 치료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급성 요폐색, 반복적인 요로감염, 육안적 혈뇨, 방광결석, 신기능 저하(수신증 동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증상이 해당합니다.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전통적 "표준 수술"로 불리며, 수십 년간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입니다.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전기 루프로 전립선 조직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하에 시행하며, 절제된 조직을 병리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전립선 크기가 30mL에서 80mL 정도인 중등도 전립선비대에 가장 적합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총 비용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입원비 포함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주요 부작용으로는 역행성 사정(정액이 방광으로 역류, 약 70%에서 발생), 요실금(일시적), 요도협착, 드물게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나. 경요도 전립선 절개술 (TUIP, Transurethral Incision of the Prostate) ⭐전립선을 절제하는 대신, 방광경부와 전립선에 1개에서 2개의 절개만 가하여 소변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전립선 크기가 작고(30mL 미만) 방광경부 폐색이 주 원인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TURP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낮고 시술이 간단하지만, 증상 개선 효과는 TURP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 비용은 TURP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습니다.다.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과거의 표준 전립선 절제술이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었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 HoLEP 수술을 표준으로 합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립선의 내부 조직(선종)을 해부학적 층면을 따라 통째로 적출하는 방법입니다. 적출된 조직은 방광 내에서 분쇄기(morcellator)로 잘게 분쇄한 뒤 제거합니다.크기에 제한 없이 어떤 크기의 전립선에도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립선이 80mL 이상으로 매우 큰 경우 개복 수술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0mL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전립선 내부 공간이 나오지 않아 수술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본 수술은 출혈이 매우 적어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며, TURP보다 장기 성적이 우수합니다.보험 적용: 급여 적용(본인부담 20% 내외), 비용은 입원비 포함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단, 레이저 관련 재료비에 일부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 경요도 전립선 수증기 치료 (Rezum) ⭐⭐전립선 비대증 치료기기인 '리줌 시스템(Rezūm System)'은 202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줌 수술은 고압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주입하여 열 손상으로 전립선을 괴사,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국소마취 또는 진정마취 하에 외래 또는 당일 수술로 시행 가능합니다. 전립선 크기 30mL에서 80mL의 환자에 적합하며, 성기능(특히 사정 기능) 보존 가능성이 높아 성기능을 중요시하는 젊은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광 내로 튀어나온(intravesical protrusion) 중앙엽이 발달한 전립선 조직을 가진 남성에게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효과가 나타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며, 장기 성적은 TURP보다 데이터가 적습니다. 다만, 국소마취 혹은 진정마취 하에 진행할 수 있고, 당일 수술 후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곤 합니다. (다만, 일주일 가량은 전립선 조직의 부종으로 급성 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끼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마. 전립선 요도 거상술 (UroLift) ⭐요도를 통해 특수한 이식물(임플란트)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측엽을 양쪽으로 당겨 열어놓는 방법입니다.절제나 소작 없이 전립선 조직을 기계적으로 견인하므로, 역행성 사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성기능 보존이 우수합니다. 국소마취로 시행 가능하고 회복이 빠릅니다.중엽 비대가 없는 경우, 전립선 크기 80mL 미만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장기 성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며, 재시술 또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TURP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본 수술은 보통 전신마취가 불가능하지만, 하부요로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보험 적용: 현재 비급여, 비용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바. 개복 또는 로봇 전립선 적출술 (Open/Robot-assisted Simple Prostatectomy)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대개 150mL 이상), 동반된 방광결석이나 방광 게실 등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선택합니다.전통적 개복 수술 또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로 시행합니다. 로봇 수술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비용이 높습니다.보험 적용: 개복 수술은 급여 적용. 로봇 수술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이며, 비용은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입니다.수술 비용은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재원 기간, 동반 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마치며배뇨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여기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LUTS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면 신장 기능 저하나 급성 요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현재는 생활요법부터 다양한 약물,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가치관에 맞춘 여러 수술적 선택지까지, 치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이미 치료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