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을갚질 않아요 고소가능한가요?
2백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1년이넘도록 깨작깨작 40 을주고 나머지 160만이남았는데요 갚을생각이없는것같은데 어떡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그친구가 파산신청을하면 빌려준돈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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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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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에는 채권자가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위하여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변제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를 한 이후에 변제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