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조건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직업

무직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현재3인가구 경북 구미 거주중이고 자가 1억4-5천원 집과 차량 1대 보유중입니다

소득은300만원대정도이고

부모님이 장애인 연금받고계시고 자녀의 소득1억3천이하 재산 12억 이하 해당하는데

혹시 자가집과 차량때문에 수급신청이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구미 기본재산액 1억 4,600만원 공제가 되는데 차량이 1600CC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같은 집에 거주중인 경우 가구 총소득이 30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로 거주중이면 부모님의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인 가구로 구미에 거주하시면서 자가(1.4~1.5억 원)와 차량 1대, 그리고 300만원대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와 달리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차량 소유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자가와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2026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은 더욱 줄어들며, 주택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애인 연금과 가구의 모든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인 가구의 기초수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정도의 소득과 자산이라면 기초수급 요건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가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소득이 월 300만원대라면 기초 생활 수급은 어려운 편입니다. 차상위 계층도 재산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자가 주택은 1.5억 집이라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도 월 약 22만 원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은 가격의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큰 지장이 없지만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 보유시 차량가격이 월소득에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