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사실확인서 필요유무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동 상속된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영주권자이고 (재외국민 신청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주소지가 있는 영주권자로 살다가 이번 매매로 (부동산에서 양도사실확인서 필요하다해). 이게 필요하면 재외국민을 등록해야 하는구나 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구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매할때 양도사실확인서 가 필요한가요? 국내 거주자로 판단 되는거 아니가 궁금해 여쭙니다.

행정상은 재외국민이지만 세무,등기상은 국내 거주자로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이미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