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에 대한 재반론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원래 무역을 하던 상대국과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재반론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자유무역주의란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해 국제무역 증진을 도모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즉, 각국이 독자적으로 외국산품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유로이 대외통상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하에서는 수출장려금 지급, 수입허가제 운용, 수입할당제 시행, 국산품 애용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보호 무역 조치는 보호 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고 외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양측의 타협과 양보가 수반될 수 있는 협상 및 무역 협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의 반대인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보호무역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