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연금 관련 국민대표의 논의 중 부담률을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자는 틀을 짰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수급자는 조금만 더 부담하게 되고

고용주와 지금의 영유아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한 관점이 맞는지 검증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부담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자들은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유아 세대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의 침체를 나을수도 있는 이야기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률은 상승하고 지급률은 낮아질경우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에 대한 저항이 커질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고용주와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세대간 부조화의 우려

이러한 우려들은 국민연금 정책 변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부담률을 인상한다는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가 있어 부담이 증가할 것 입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지만... 이를 위해선 부담률 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을 부양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이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림으로써 이러한 것은 연금액 지급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향후 세대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률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노령층을 제외한 현재~미래세대의 사람들에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줄이게 되고.

실질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은 줄어든 소득만큼 소비를 줄일테고.

줄어든 소비만큼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심하면 대규모 해고를 감행할테니.

이는 다시 국민들의 소득을 크게 줄이게 되고, 줄어든 소득만큼 소비를 줄이며 다시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신중하고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담률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소득에서 과도한 금액이 공제되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소비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해서 부담률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걱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수급자는 기존 제도대로 가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