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홍대에서 할로윈기념 군복 코스프레 하다가 처벌당했다는데요

원래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군복입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군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군인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복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