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홍대에서 할로윈기념 군복 코스프레 하다가 처벌당했다는데요
원래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군복입으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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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멍멍뭉이입니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군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군인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복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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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