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군복 디자인은 불법인가요? 만일 그것이 불법이면 그 군복을 입는 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시중에 군복 종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사 군복 디자인은 불법인가요? 만일 그것이 불법이면 그 군복을 입는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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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군복디자인은 위 제8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한 불법이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