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이 시행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암호화폐 특금법 관련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시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인가요?
우선 특금법의 통과는 안전한 투자를 보장해줍니다.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몇몇 소형 및 잡거래소에서 보여졌던 말도 안되는 등락이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의 대형거래소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은
1.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보유 여부 2.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3.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상기 신고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지금껏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현혹했던 거래소들은 더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거래소로의
자금쏠림 현상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지만, 이는 주식과 같이 안전한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법적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가장 다른점은 현존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한 상태입니다.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 자산은 맞지만 실제 현금은 아니고 마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같이 그 자산의 주체가 사용자에게 있질 못하는 형태로써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수많은 코인거래소나 사업자들이 타인의 코인자산을 마치 게임에서 마음대로 인플레이션 조작을 하듯이 함부로 취급하고 다뤄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산의 지휘권을 오용 남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제 실제 금융법에 준하는 형태로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라 개인의 자산 권리와 지위를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가두리나 이러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