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이 달라지나요?

Question

이와 관련하여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제) 법인세법상 혹은 소득세법상 한도액이 1억

1)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2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는 2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에서는 1억원까지만 퇴직소득 초과분 1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1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3)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이렇게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한도는 다르지만 모두 1억으로 가정한다면 1억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모두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