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야간 외출 제한을 지시했는데 어기고 집을 나선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부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선고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자아자입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동안 준수하여야 할 사안을 위반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누범기간에는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