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하고 주거지 이탈한 경우 처벌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과거에 선고된 사례가 있을까요?
성범죄자에게 야간 외출 제한을 지시했는데 어기고 집을 나선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부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선고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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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자아자입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동안 준수하여야 할 사안을 위반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누범기간에는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