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승인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블록체인게임 출시를 신청했다가 겡심의하는 곳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이유때문에 심의가 통과하지 못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게임의 심사 거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거부는 전면 금지는 아니며 현재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행성" 문제로 심의가 거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인피니티 스타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등급 판정 거부 결정을 받아 정식 출시가 연기되거나 사실상 정식 출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인피니티 스타 이전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도 등급 판정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게임 서비스를 포기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등급 판정이 거부 혹은 연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의 아이템은 우연적 결과로 획득되어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것이 과열되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판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보통 Apk 파일의 형태로 게임을 배포하여 '데모'게임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나 실익이 부작용 혹은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하므로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한 등급 승인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게임위에서 밝힌 바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 조장 행위에 쓰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부된 게임에 대해선 "위험성과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등급 분류 거부" 라고 합니다.
사행성 여부가 제일 큰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