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판정을 거부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초 노드브릭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심의를 신청한 이후로 8주만에 내린 판결입니다. 게임위가 브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판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 등급 판정이 거부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인피니티 스타를 비롯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의 등급 판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의 아이템은 암호화폐 토큰의 형태를 가지는데,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것이 과열되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정부도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 상태이므로 섣불리 등급 판정을 내렸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책임지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의 국내 등급 판정이 승인되기가 어렵고 이번에도 등급 판정이 거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나 실익이 부작용 혹은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하므로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한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