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블록체인 게임들이 한국에서 사용 못 하게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몇몇 블록체인 게임들이 한국에서는 설치조차 못하게 막혀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크립투 도저같이 한국업체가 개발한 이더리움기반 1위앱도 사용불가인 이유가 있나요?
해외와 달리 국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Apk 파일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아야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의 경우에는 심의 기준 혹은 등급 판정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등급 판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의 아이템은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것이 과열되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정부도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 상태이므로 섣불리 등급 판정을 내렸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책임지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나 실익이 부작용 혹은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하므로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여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한 등급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