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문의

Question

사기꾼 고소했었는데,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 다시 정리해서 이의신청하려합니다.

지방 소도시 경찰청인데, 여기말고 좀더 상부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수사를 대충하는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상급기관에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해당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가능여부를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