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문의
사기꾼 고소했었는데,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 다시 정리해서 이의신청하려합니다.
지방 소도시 경찰청인데, 여기말고 좀더 상부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수사를 대충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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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상급기관에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해당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가능여부를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