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초기에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왜 부통령이란 직함이 없어졌나요?

Question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왜 부통령이란 직함이 없어졌나요?

처음 만들어졌을때부터 있던 부통령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폐단이 있어서 한국에는 필요없다 여겨서 없엔건가요?

Answer 1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시에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 이기에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 시켜 정권을 유지 하고자 했고 이러한 부정 선거로 인해 결국 1960년 4 19혁명이 발생 하게 되고 제 1공화국은 무너지고 2공화국이 들어 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부통령제도는 없어 지게 됩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초기에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각제로 합의가 됐는데 돌연 대통령제가 결정된게 대통령 선출되기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된 것이었죠.

제2공화국이 출번하면서 내각제가 되면서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후는 부통령을 부활시킬 필요성이 없으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3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이라는 직함이 사라진 이유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역할이었으나,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이어받는 역할 외에도 당시 부통령직의 실질적인 존재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통령직은 폐지되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 및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리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