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부통령제도가 없는건가요?

Question

60년대에 부통령 선거를 한거외에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헌자 우리나라는 부통령제도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부통령을 대신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제도의 역사가 궁금하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통령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부통령제가 도입되었으나 1960년제2공화국 수립과 함께 부통령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입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기에 부통령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내각제 개헌에 따른 제2공화국의 출범으로 부통령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부통령과 국무총리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부통령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통령은 행정집행권이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출석ᆞ발언권이 없습니다. 반면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더더욱 부통령과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는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나라 살림을 하고 대통령이 사망 할 경우 그 권한을 물려 받아 행사하는 것은 부통령과 비슷하나 국무총리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잘못하면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부터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부통령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의 부통령 제도는 1960년 제 2공화국이후로 폐지 되었습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부재 시에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직책인데 현재 로서는 국무 총리 , 국무 의원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순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