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등에 보면 나이키, 아디다스,푸마등 정품 메이커를 판매하는것을 쉽게 볼수있는데
정품 메이커를 판매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혹시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걸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판매의 정도와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병행 수입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기타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