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관련하여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Question

제가 연봉 4300만원이고 집사람은 무직 중3아들 3명이 살고있어요. 혹시나 회생이 확정된다면 어느정도 생계비가 측정 될까요?? 월세에 살고있고 아들은 학원도 가야하고 ... 아 부부명의 부동산, 차도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리긴 어렵지만, 뚜렷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의 평균 소득이 세후 31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월 변제금은 122만원씩 36개월동안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 지출이 큰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