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주가 조작을 해서 부당이익을 챙긴건 사실이지만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명 자기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이익을 본 금액만 몰수하나요 아니면 원래의 자기 돈까지 다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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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국가에서 부당수익금에 대해서만 국가환수조치한다고 하더군요 법원에 판결로 환수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까지 매기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주가조작 수익을 은닉해서 현실적으로 전부 회수못하고 벌금도 노역형으로 전부 없애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금액만 몰수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찾아야되기때문에 통장등 객관적인 공간이 아닌이상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