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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4.01.21
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다음 경찰에 잡히게 되면, 사기 금액 말고 그 수익금은 국고로 회수 되나요? 아니면 그 사기꾼이 그대로 가지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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