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가 미국관의 관세협상을 다른나라들에 비해서 잘 한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이랑도 비교해서 잘 한거라던데 뭐가 더 잘한거라는거죠?

Question

저희나라가 미국관의 관세협상을 다른나라들에 비해서 잘 한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이랑도 비교해서 잘 한거라던데 뭐가 더 잘한거라는거죠. 일본보다 투자를 더 적게 한거는 같더라구요.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다른나라들보다 얼마나 잘한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에서는 15%의 자동차 관세율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일본보다 더 작은 투자규모, 투자 연간상황 200억 달러 투자 분야에 대한 자유도 등을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투자금에 대하여 3500불 중 1500억불은 조선으로 그리고 2000억불은 일반 직접 투자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2000억불에 대하여는 연간 200억불 한도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 곳으로 투자 그리고 원금회수까지는 50%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의 명확한 공식문서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지만 직접투자 비율이 약 90%이고 미국이 90%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이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