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판사나 변호사는 의사들처럼 정원이 정해져있나요
요즘의 의사증원을 반대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있는데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더 증원한필요가 없나요? 민사재판같은건 엄청오래걸리든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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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별도로 정원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되고
변호사의 경우 매해 변호사시험 인원에 대해서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