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뱅킹나, 페이, 코인, 주식 등 많은 자산들이 온라인상에 디지털화되어 분포되고 그 양이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자산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온라인상의 디지털자산에 특화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잘 마련 되어 있지만 아직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거래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에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