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뱅킹나, 페이, 코인, 주식 등 많은 자산들이 온라인상에 디지털화되어 분포되고 그 양이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자산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온라인상의 디지털자산에 특화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잘 마련 되어 있지만 아직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거래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에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