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때 범죄를 저지르고 폭로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Question

과거때 범죄를 짓고 몆년지나서 그사람이 연예인이 되어서 드라마 출연했는데요 상대방이 그사람을 보고 글에

범죄를 심하게 글을 폭록하면 그사람도 피해자이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Answer 1

명예회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것을 우리는 연예계에서 미투운동이라고 불리우면서 많은 폭로가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가해자가 연예인이 되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덧붙이거나 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 했다면 명예회손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뻥튀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없는 것을 있는것처럼 하게 되면 명예회손이 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2

명예 훼손죄는 그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성립될수 있을듯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도적으로 폭로하였다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