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사형제는 존재하는데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형제가 있는 국가인가요? 없는 국가인가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법에는 사형제가 존재하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건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상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인가요? 없는 국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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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어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