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 되는거 불법으로 개정되었나요?
자신이포함된 통화를 녹음하는게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이게 벌써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중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이포함된 통화녹음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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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상원 국회의원이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친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