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및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 회사를 중심으로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낙수구조? 낙수효과를 볼수 있는 경제구조라고 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과거에는 중소기업까지 이익이 배분될 수 있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성장 국가였으나 지금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가 크다 보니 낙수효과를 보기는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미 없는 효과라고

결론이 나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는 낙수효과 분수효과가 절충되어 있습니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아지는 효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 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낙수효과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 대기업의 발전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향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을 통한 분배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며, 낙수효과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유선시하는 경제철학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이 성장하거나 어떤 특정 부문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므로 낙수효과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낙수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수효과란 경제 구조에서 최상위 사람들에게 절세 등을 해주면

그 효과 (콩고물) 이 아래로 내려 올 것이란 것인데

이는 사람들의 심성 (욕심, 욕망) 등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기에

실제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결과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