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이번 정부에서 번인세율 22%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법인세 낮추고 다른거 올리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로 낮추는 것은 거의 혜택이 대기업위주이기 때문에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2천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2% - 누진공제 4.2억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25% - 누진공제 94.2억원

현재 OECD 평균 법인세율은 대략 21% 정도로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