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여러번 여쭸듯 밀어서 여는 문은 확인이 가능한데도 다치게 했으면 치사상의 책임을 지는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당겨서 여는 문은 보통 손잡이 바로 앞에 서서 당겨서 열고 들어가거나 냉장고 같은거면 열고 꺼내고 닫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그걸 비집고 지나갈려다가 부딫히면 이거까지 제가 책임을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집고 들어오는 행위까지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