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이 알고 싶고 전통적인 국부론 등 경제 이론에

이런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성장주의의 이론 근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주성의 특징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임금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소비증가에 맞추어 기업들의 판매실적도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임금상승 -> 구매력 상승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업생산 증가 -> 기업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추가창출 위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시절 최저시급이 그 어느 때보다 인상률이 높았고 이로 인해서 '약자를 위한 복지주의의 다른 형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려고 하였던 이유는 한국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수시장에 대한 비중이 70%이상으로 이 외수시장의 의존도를 내수시장의 규모 확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이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부론의 경제 정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론이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는 경제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제안합니다.이 이론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생산(GNP)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성장 척도가 사회 내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를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최저 임금 인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경제 이론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효과와 잠재적인 단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경제학자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영향과 잠재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입니다. 최근 선성장 - 후분배 경제성장 모델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현실과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 심화 문제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접근법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소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제구조가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현재는 보수정권입니다우리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죠보수정권은 기업에게 투자합니다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고 규제를 풀어주죠그러면 기업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출과 판매를 합니다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늘리려 합니다 공장을 더 돌리더라도그러나 대기업같은 경우 많은 돈을 벌었으나 고용을 하지않습니다고용을 하더라도 외주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쓰죠그러면 이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한 데다가 급여도 정규직보다 훨씬 못미치니지출을 하지않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권때 소득주도성장을 시작했고요진보정권은 친노동자정책을 펼칩니다최저시급을 올린다던가 (반대는 보수정권 현 국민의힘)노동자사망시 법적책임을 고용주에게 물게 한다던가질문하신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지역화폐상품권 지급을 한 예가 있지요? 코로나 초기에저희집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25만원 공돈이 생겼는데이 지역화폐상품권은 무조건 시장(대기업마트 백화점 제외)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합니다그러면 우리 네 가족이 고기를 사먹고 신발을 사겠죠고기집사장과 신발가게사장은 평소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그래서 손주 책가방을 사주고, 과자 한봉다리를 사줬습니다책가방사장과 과자가게 사장은.................이렇게 내수가 순환하는 겁니다진보정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메기고그 세금으로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핵심은 내수를 돌게 하는것입니다소비를 해도 순환이 되게 하면 소득도 두루 돌고 소득격차도 줄어드는거죠국부론에도 중상보다 중농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잘사는 것이 국가가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노동자들 먼저 vs 기업이 먼저 중에 진보당이 말하는 노동자가 먼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또 지출을 하고 그 지출을 한 것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되고그 매출에 이어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하고....이렇게 순환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지만